"마감 후 수시 접수 취소, 법적 대응 불사"…승소 가능성은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이후 마감시간을 넘겨 접수된 원서를 전면 취소하라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수시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는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11일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 전체의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7일 구제 신청 1588건 중 414건을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고 이 가운데 354명이 최종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쟁률이 공개된 17개 대학에 이후 접수된 39건 중 3건은 경쟁률을 확인한 뒤 접수한 사실이 전산기록으로 확인돼 대학에 접수 취소가 권고됐다. 법조계는 기존 지원자들의 집단소송이 당사자 적격과 손해 입증 문제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취소 권고를 받은 3명은 국공립대 집행정지나 사립대 가처분 등으로 맞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제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1000여명도 장애 시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교육부·대학·유웨이어플라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시원서접수시스템 장애구제 신청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