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뉴시스2026년 9월 12일

늘어나는 학교폭력…교육계 "처벌보다 예방·관계회복 중요"

교육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응답률이 전년보다 0.4%포인트 오른 2.9%로 6년 연속 상승했으며,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이 5.7%로 가장 높았다. 전교조·교총·좋은교사운동 등 교육단체들은 처벌·심의 절차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올해 3월 도입된 '관계회복 숙려제' 확대에 인력·재정 지원과 학교전담경찰관(SPO) 전담 체제를,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조치의 학생부 기재·대입 반영 폐지와 초등 저학년 적용 제외를 주장했다.

확인할 것

피해응답률 2.9%가 6년 연속 상승했다는 수치는 신고·심의·처분 중심의 현행 대응 방식만으로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어렵다는 교육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좋은교사운동이 든 인천시교육청 2024학년도 자료(초1 '학교폭력 아님' 56%, 초2 58.6%)는 초등 저학년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빼자는 요구와 직접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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