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방담] 허울뿐인 대학자율.. 대교협은 방패막이인가

대입전형기본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이름으로 발표되지만, 고등교육법상 수능 기본방향과 대입 지원횟수 등 주요 정책은 교육부장관이 입학연도 4년 전에 공표하고 대교협·대학은 그 틀 안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는 구조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한 정시40%를 비롯해 2025의대증원, 무전공 확대, 2026의대정원 원복, 2027지역의사제 등에서 교육부가 이미 공개된 전형계획을 뒤집으며 4년예고제가 반복적으로 무력화됐다. 그때마다 대학은 모집인원과 전형별 선발 규모를 급하게 다시 짜야 했고 수험생은 달라진 합격선을 예측하느라 혼란을 겪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교육부가 정시 비율과 전형방법까지 일률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되며 4년예고제를 예외조항으로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4년예고제대교협정시40%의대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