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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26일

[기고]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일..."평생교육부터 무상으로"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이 교육플러스에 기고문을 싣고 평생교육 무상화를 제안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로 산업·일자리 구조가 바뀌면서 학생·청년뿐 아니라 직장인, 중장년, 노년층까지 새로운 교육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논의되는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을 특정 대학에 한정하기보다 국가가 어떤 교육을 책임질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우선 무상화해야 할 5대 영역으로 기초교육, 디지털·AI교육, 직업전환·재취업교육, 국가전략산업교육, 생애전환기교육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 규모의 평생교육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공성이 높은 교육부터 비용을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인할 것

이 글은 최근 논의되는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안을 배경으로 삼아, 무상화 대상을 특정 대학이 아닌 생애주기 전체로 넓히자는 주장을 편다. 이는 국가의 교육책임 범위를 '어느 대학이냐'에서 '어떤 교육이냐'로 옮기자는 문제제기이며,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전직 총장 개인의 정책 제언이라는 점도 함께 읽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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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우선 확대 대상 영역 수5대 영역기초교육·디지털·AI교육·직업전환·재취업교육·국가전략산업교육·생애전환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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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무상교육지방국립대디지털·AI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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