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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29일

국회 교육위, 2026 국감계획서 채택…여야, ‘유웨이 사태’ 책임 규명 한목소리

국회 교육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감사 대상은 국회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6개 기관을 포함해 모두 67개 기관이다. 기관증인은 공석인 직위를 포함해 245명, 일반증인은 19명, 참고인은 4명으로 확정됐다. 이날 예정됐던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긴급 현안질의는 열리지 못했다. 지난 수시 원서접수 과정에서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접수 마감이 1시간 연장됐고, 교육부에는 1588건의 구제 신청이 접수돼 이 중 414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 발생 2주가 지나도록 교육부와 대교협이 최대 동시 접속자 수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는 교육부와 대교협,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관리·감독 책임과 장애 원인을 국정감사에서 규명하기로 뜻을 모았다.

확인할 것

구제 신청 1588건 중 414건만 인정된 수치는 연장 접수와 구제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근거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나란히 국정감사를 통한 책임 규명을 요구한 점도 본문에서 확인되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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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다음 달 7일부터 23일까지
감사 대상 기관 수67개 기관국회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6개 기관 포함
기관증인245명공석인 직위 포함
일반증인19명
참고인4명
접수 마감 연장 시간1시간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인한 연장
구제 신청 건수1588건
구제 인정 건수414건1588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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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유웨이어플라이수시 원서접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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