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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교육플러스2026년 9월 9일

“교육혁신 내세워 작은학교 통폐합 유도…학교 없애지 말고 기능 나눠야”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경숙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종수 남해상주동고동락협동조합 이사장과 하정호 전남광주교육자치운동연대 운영위원은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사업이 실질적으로 작은학교 통폐합을 유도한다고 비판했다. 통폐합 인센티브가 50% 이상 확대됐고 평가에서 거점학교·통합학교 방식이 유리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하 운영위원은 공동학교행정실 신설, 학교연합 지위 도입 등 아홉 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확인할 것

통폐합 인센티브가 50% 이상 확대됐다는 사실은 교육부 정책이 통합을 유도한다는 이 이사장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하정호 운영위원이 언급한 지난 44년간 5600여개 학교 통폐합에도 소규모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진단은 같은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교육혁신선도지역사업작은학교 통폐합학교연합공동학교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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