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표준 공통원서 시스템 예산 34% 삭감… 사전 검증도 ‘0건’[2026 국감]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실이 교육부 제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표준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예산은 2025년 9억 7400만 원에서 2026년 6억 3900만 원으로 34%(3억 3500만 원) 삭감됐다. 교육부는 원서접수 시스템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관련 감사나 실태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웨이어플라이가 수시 원서접수 전인 6월과 7월 OS를 업데이트하고 IDC(데이터센터)를 이전했지만, 교육부는 대교협과 유웨이로부터 이를 보고받지 못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장애대응 매뉴얼은 2016년 도입 이후 10여 년간 운영 일정·담당자 최신화,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삭제 등 단순 행정 사항만 반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훈 의원은 사고 직후 교육부 장관이 장애시간의 1.2배로 수시 마감시간 연장을 직접 결정·발표했으면서도 사전 점검과 책임 문제에는 '민간 계약이라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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