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정당가입까지 필요"...민주당 정치기본권 논의 확대될까

한국교총·전교조·교사노조 등이 참여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정치기본권연대)가 오는 21일 각 정당에 교원 정당가입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치기본권연대 강신만 총괄운영본부장은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의 최소 기준으로 정당가입 허용을 요구했다. 이 집단 정당가입에는 현직 교원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며 박상혁 사회수석부의장이 단장을 맡고 교원측 백승아 의원, 공무원측 박정현 의원이 참여한다. 공무원측 박정현 의원은 지난 8월말 공무원노조 등과 만나 후원금 기부와 휴직 상태의 비례대표 후보 출마 허용 수준까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9월중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발의되지 않았다. 교사노조는 지난 2일 교육부 최교진 장관에게 '교사 정치기본권에 관한 종합연구' 보고서를 전달했으며, 전국 만 16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5000명 조사에서 '직무 외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76.7%가 동의했다. 같은 조사에서 교사의 정당가입 찬성 응답은 61.9%로 반대 응답 27.9%의 두 배를 넘었다.

정치기본권정당가입교원단체교사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