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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듀프레스2026년 10월 15일

교육감들, “목포 체험학습 사고 교사 독박 안 돼 ..아동복지법 개정도 요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인솔교사에게 과도하게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교사의 형사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제주 그랜드조선제주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과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과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의 형사책임 범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교육감들은 특히 전남 목포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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