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부금 7.2조 증액은 착시”…정부 개편안 정면 반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발했다. 정부는 2027년 교부금이 2026년 본예산 대비 7조2000억원(10.1%) 늘었다고 밝혔으나, 협의회는 2026년 추경까지 반영하면 실제 증가액은 약 2조4000억원(3.2%)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20.79% 연동방식 폐지, 미래대응기금 활용 구상, 교부금법 개정안의 5일짜리 입법예고 기간 등을 문제 삼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교직원·학부모·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를 요구했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감 전체가 참여한 협의회 차원의 공식 반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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