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부금 개편에 재정 우려…'야차룰' 대응 논의

전국 시도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15일 제주 그랜드조선제주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신종 학교폭력 등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유보통합 재원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존 초·중등교육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제기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국세 연동 교부금 비율을 현행 20.79%에서 21.79%로 1%p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먼저 확보한 뒤 교부금을 산정하면 지방교육재정이 오히려 줄고 기존 재원까지 잠식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 수 반영 비율 조정과 기금 사용처·배분 원칙의 법률 명시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격투하는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에 대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 예방교육, 학교폭력 심의기준 세분화, 유포 영상 삭제·차단 등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2023년 10월 목포 유아 사망사고를 계기로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 개인의 과도한 책임을 줄이는 법적 보호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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