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 [뉴시스Pic]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한글날인 9일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교원 2만여명이 모였고 94개 교원 단체·노조가 동참했으며, 지난해 6월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열린 대규모 집회다. 3단체는 교권5법과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학교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교사 100명 중 80명이 최근 1년 내 교권 침해를 겪었고, 81명은 매일 아동학대 피소 불안을 느끼며, 94명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주저한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2∼3명의 교원이 상해·폭행을 당한다고 지적하며, 교원 3단체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 50개를 함께 공개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재정 개악 반대, 유보통합 논의 폐기, 초등 3시 하교 전면 폐지, 서·논술형 평가 졸속 도입 반대 등 6대 요구 과제를 제시했다. 집회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교육감 5명도 참석해 교원들의 요구를 정책과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확인할 것
지난해 6월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열린 이번 집회는 교권5법 시행과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 발표에도 현장 체감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교사 100명 중 94명이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주저한다는 설문 결과는 함께 공개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 50개와 맞물려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구로 이어진다. 수험생·학부모라면 이번 요구가 입시 제도가 아니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과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의 국회 논의 진행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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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참석 교원 규모 | 2만여명 | 전국 교원 |
|---|---|---|
| 동참 단체·노조 수 | 94개 | 교원 단체·노조 |
| 교권 침해 경험 비율 | 교사 100명 중 80명 | 최근 1년 내 경험 |
| 아동학대 피소 불안 비율 | 교사 100명 중 81명 | 매일 느낌 |
| 교육활동 주저 비율 | 교사 100명 중 94명 |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
| 일일 상해·폭행 피해 교원 | 2∼3명 | 하루 평균 |
| 공개된 무고성 신고 사례 | 50개 | 최근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사례 |
| 집회 참석 교육감 | 5명 |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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