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5법에도 현장 그대로…아동복지법 즉각 개정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와 94개 교원 단체·노조가 한글날인 9일 국회 앞에서 교원 2만여명이 참여한 전국 교원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6월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열린 대규모 집회로, 세 단체가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두 번째다. 교원 3단체는 교권5법과 정부 교권보호 대책에도 학교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교사 100명 중 80명이 최근 1년 내 교권 침해를 겪었고 81명이 매일 아동학대 피소 불안을 느끼며 94명이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주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루 평균 2∼3명의 교원이 상해·폭행을 당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아동복지법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재정 개악 반대, 유보통합 논의 폐기, 3시 하교 전면 폐지, 서·논술형 졸속 도입 반대 등 6대 요구 과제를 제시했다. 집회에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 50개도 공개됐으며, 여야 국회의원과 교육감 5명도 참석해 교원 요구를 정책과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확인할 것
교권 침해 경험 80%, 아동학대 피소 불안 81%라는 수치는 교권5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체감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지난해 6월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에 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는 사실은 그 사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흐름과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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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참석 교원 수 | 2만여명 | 전국 교원 집회 참여 인원 |
|---|---|---|
| 동참 교원 단체·노조 수 | 94개 | |
| 최근 1년 내 교권 침해 경험 비율 | 100명 중 80명 | |
| 매일 아동학대 피소 불안 비율 | 100명 중 81명 | |
|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주저하는 비율 | 100명 중 94명 | |
| 하루 평균 상해·폭행 피해 교원 수 | 2∼3명 | |
| 공개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 수 | 50개 | |
| 집회 참석 교육감 수 | 5명 |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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