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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듀프레스2026년 10월 7일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 …최교진 “교원,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 하겠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되 퇴근 이후에는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 개정과 연계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교육현장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최 장관은 앞서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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