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10월 12일

교복값 낮추고 전기요금 1.4억 환수…교육부 적극행정 선정

교육부가 12일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교육부 등 소속기관 17건, 시도교육청 29건 등 총 46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행정안전부 '소통24'를 통한 국민 2168명의 투표와 교육부 국민 정책 점검단의 투표를 거쳐 최종 20건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교육부 최우수 사례는 교복 가격 안정화로, 품목별 상한가 마련과 정장형 교복 간소화, 공급 주체 다변화, 정보공시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 최우수 사례는 경북교육청의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전수조사로, 할인을 받지 못한 학교들의 요금을 즉각 감면하고 과거 누락분을 환급받아 약 1억4400만원의 예산을 환수했다. 교육부는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주고 인사상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확인할 것

교복 가격 안정화가 교육부 최우수 사례로 뽑힌 것은 생활복·체육복 등 품목 확대와 입찰 담합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이 학부모 부담을 키운다는 현장 지적이 실제 정책 과제로 받아들여졌다는 근거다. 같은 경진대회에서 경북교육청의 전기요금 할인 누락 전수조사가 시도교육청 최우수로 함께 선정된 점은, 중앙과 지역 모두에서 '현장에서 포착된 비용 누수'를 바로잡는 사례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의 핵심 흐름이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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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대회 전체 접수 건수	46건
교육부 등 소속기관 접수 건수	17건
시도교육청 접수 건수	29건
소통24 국민 투표 참여자 수	2168명
최종 선정 우수사례 건수	20건
경북교육청 전기요금 환수 예산	약 1억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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