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만의 교육교부금 개편…국회서 ‘5대 쟁점’ 공방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남수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 전은영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진술을 들었다. 정부 개정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명목 GDP 연평균 변화율과 3~17세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새 산식을 제시했다. 새 산식으로 계산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을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며, 기존 방식과 새 산식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으로 넘겨 영유아 교육·보육, 고등·평생교육, AI 인재 양성 등에 쓰인다. 학계 진술인들은 학령인구 반영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35% 비율의 근거, 실제 학생 수 적용 여부, 전년도 보장을 인건비 기준으로 바꿀 필요성 등 보완책을 각각 요구했다. 전은영 위원은 2016~2025년 초·중·고 학생 수가 14.6% 줄었지만 학교 수는 308개교 늘고 교원 수는 9046명 증가했다며 학령인구 반영 자체에 반대했다. 남수경 학회장은 자체 시뮬레이션으로 기존 방식 교육의 몫 109조9000억원과 2027년도 교부금 78조9000억원의 차액 약 31조원이 교육·인재계정으로 이전되는 구조라고 분석하며 최소 적립 기준과 국회 심사 의무화 등을 안전장치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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