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차정인 국교위원장 "수능 서·논술형 전환 미확정...공론화 더 필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능 서·논술형 전환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며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내년 3월까지 2028~2037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숙의를 진행 중이며, 대학입학제도특별위원회가 이 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일 공개된 시안에는 '서·논술형 평가를 강화한다'는 문구만 담기고 구체적 대입 개편 내용은 빠져 있었던 사실도 차 위원장이 인정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10월 시안에 없는 내용이 내년 3월 최종안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차 위원장도 "대입제도 개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이 지난 9월 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92.7%가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반대했고 76.2%가 채점의 객관성·공정성을 우려점으로 꼽았다. 차 위원장은 숙의공론 조사에서는 평가 공정성 우려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숙의 이후 가장 많이 줄어든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김준혁 의원 등은 서·논술형 전환 시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했으며, 김 의원은 대학들의 논술전형 재도입 발표만으로 고교생 논술 사교육비가 300억원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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