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교육플러스2026년 9월 9일

학폭, 교육청 심의 5건 중 1건은 허수...교원단체 제안 대응책은?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응답률이 2.9%로 6년 연속 증가했고, 교육지원청 심의 건수도 2022학년도 2만1565건에서 2025학년도 2만9405건으로 7840건(36.4%) 늘었다. 이 중 '학교폭력 아님' 판정 비율도 같은 기간 13.5%에서 22.1%로 늘어 심의 5건 중 1건 이상이 실질적 학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사이버폭력이 각각 1.2%p, 0.8%p 줄고 집단따돌림·신체폭력이 각각 0.7%p, 1.1%p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기 예방교육·관계회복 강화와 함께,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범위를 '학교 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으로 바꾸는 개정을 요구했다.

확인할 것

'학교폭력 아님' 판정이 13.5%에서 22.1%로 늘었다는 수치는 또래 간 일상적 갈등까지 무분별하게 행정·사법 절차로 넘어간다는 교원단체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언어·사이버폭력 감소와 집단따돌림·신체폭력 증가라는 같은 자료를 두고 교총과 전교조 모두 초기 갈등을 방치하면 물리적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내놓았다. 교육부의 초등 1~2학년 대상 관계회복 프로그램 신설 계획에 대해 교총은 담당 교원의 인력·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교육지원청 심의학교폭력예방법 개정관계회복 숙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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