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뉴시스2026년 9월 11일

학생신문 '압수·폐기' 학교…서울교육청 인권센터 "자유 침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학생 언론 '토끼풀' 신문을 무단 압수·폐기한 신도중학교와 연신중학교에 대해 학생의 언론·출판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두 학교에는 학생이 자율 제작한 유인물·외부 간행물에 대한 사전 허가나 이에 준하는 제한 행위 중단, 학생생활규정 개정, 학생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감에게는 관내 모든 중등학교의 유인물 배포 관련 규정·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피해 학생인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은 압수·폐기가 교육적 생활지도로 인정된 점과 조사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했다.

확인할 것

두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교내 게시물 관련 규정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압수·폐기 조치가 명문화된 기준 없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지난해 8월 압수 사건 이후 10월 직권조사가 시작돼 올해 1월·2월·7월 세 차례 보완을 거치고도 조사 착수 약 10개월 만에야 권고문이 나온 경위도 함께 짚을 대목이다.

학생인권센터토끼풀학생신문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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