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 첫 학기…“교사 개인 아닌 학교·지역이 함께 책임져야”

올해 전면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학교의 위기학생 지원 방식을 사업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9일 대전 호텔선샤인에서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면 시행 첫 학기의 변화와 과제를 논의했다. 이길재 충북대 교수는 27개 학교와 6개 교육지원청의 운영계획, 1학기 보고서, 관계자 면담을 분석해 특정 교원에게 쏠리는 업무, 전문인력 부족, 개인정보 공유의 어려움, 지역별 지원기관 격차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는 운영체계와 발견-진단-통합판단-지원-점검의 공통 절차 마련, 교육지원청의 표준 실무자료·전문인력·긴급지원체계·예산 확보를 제안했다. 토론자 최원주 울산 언양중 교사는 과거 기초학력·심리정서·교육비·학업중단·학교폭력 지원이 단절돼 있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 학교 구성원이 함께 관찰하고 사업을 조정·연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최 교사는 위기가 커지기 전 학생 발견과 교장·교감이 주재하는 통합진단회의, 학생을 '도움이 필요한 학생'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실질적 업무 경감, 전문상담교사·교육복지사 등 전문인력 확충, 교육지원청 거점센터 설치, 의료·상담·복지기관과의 상시 협력망 구축, 교원 보호 제도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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