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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뉴시스2026년 9월 8일

지혜복 교사, 내일 학교로…서울교육청과 합의(종합)

학교 내 성폭력을 제보한 뒤 전보·해임됐던 지혜복 교사가 9일 원소속 학교로 복귀하며, 8일 서울시교육청과 지 교사 및 공동대책위원회가 사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 지 교사는 전보 무효 확인 소송과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각 올해 1월 29일과 지난달 24일 승소했고, 시교육청이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면서 복직이 확정됐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 교사와 피해 학생, 공동대책위원 등에게 공식 사과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 점검, 교원 전보제도 검토, 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확인할 것

시교육청이 전보 무효·해임 무효 두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했다는 점이 이번 복직 합의의 근거다. 교원 전보제도 개선방안과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행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되는지는 향후 시교육청 발표를 확인하면 된다.

공익신고자전보해임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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