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17일

정근식 “꿈 상실” vs 김준혁 “큰 실수”…교육교부금 공청회 발언 ‘논란’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명목 GDP 연평균 변화율과 3~17세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공청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이 개편안을 두고 "꿈을 상실한 대한민국", 교육 선도국 진입 의지를 꺾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교육을 망가뜨리려 개편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반문하며 정 교육감이 "큰 실수를 했다"고 말했고, 정부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교육단체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7일 성명을 내고 김 의원 발언이 공청회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해명과 사과, 개편안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일부 교육계 인사는 정 교육감이 재정적 영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감정적 표현을 앞세워 여당 의원을 자극했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확인할 것

정부 개편안이 학령인구 변화율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구조라는 점은, 교육재정이 축소될 수 있다는 교육계 우려의 실질적 근거다. 같은 공청회 발언을 두고 긴급행동은 '입틀막'이라 비판했고 일부 교육계 인사는 정 교육감의 감정적 대응을 지적해, 평가가 엇갈렸다. 개편안이 이후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처리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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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교부금 자동배정 비율	20.79%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내국세 대비 자동 배정 비율
GDP 변화율 반영 기간	최근 3년간	개편안에서 명목 GDP 연평균 변화율을 산정하는 기간
학령인구 반영 연령대	3~17세	개편안에서 학령인구 변화율 산정 대상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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