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묵 거국련 상임회장 “모든 거점국립대 교류·발전하는 ‘서울대 1개’ 연합 형태로 나아가야”

임정묵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 상임회장이 1일 한국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거점국립대가 각자 발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신 인프라를 공유하는 연합대학 형태의 '서울대 1개 만들기'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해당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3개 대학만 선정하면서 대학가에서 줄 세우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임 상임회장은 대학의 기초 체력을 기를 준비 기간 없이 정책이 추진돼 각 대학의 특성화 기회가 제한됐고, 이후 정부의 추가 지원·선정 방침 등으로 혼선이 커져 정책 신뢰성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합체제 추진 방안으로 재정 효율성 극대화, 공통 기자재 활용, 교수·학생 인력의 자유로운 교류, 공동학위제 도입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업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만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구두 발표·질의응답이 없었으며 선정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국교련·거국련·국중련 등 교수 3단체가 정부에 촉구한 '국립대학법' 제정과 관련해, 2011년 법인화된 서울대가 세부 규제·외부 감사·방대한 평가보고서 작성·연금 전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들며 재정 독립성 확보, 규제 완화, 신분 보장을 필수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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