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할 테면 해봐' 범죄 저질러도 당당 .. 촉법 연령 하향 미룰 일 아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촉법소년들의 잔혹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한계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핸드폰 포렌식도 못 해요.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아이들이기에 재범률도 높습니다.”소년·학교폭력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자격을 보유한 서울남부지검 신혜진 부장검사는 와 인터뷰에서 “촉법소년들의 강력·흉악 범죄 등 중대 범죄는 이미 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운 임계점을 넘었지만 형사처벌 대신 받는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을 실질적 제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