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원서접수 먹통’부터 ‘암살자들’ 논란까지… 교육정책 책임론 달군 교육위 국감[2026 국감]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어 오후 11시까지 진행했다. 가장 큰 쟁점은 지난달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였으며, 서범수 위원은 오후 5시 50분 장애 발생과 6시 20분 복구, 그리고 상황 마무리 23분 뒤에야 장관 보고가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이주영 위원은 교육부가 대학 3곳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고 밝히고, 접수 마감 연장 중 일부 대학의 경쟁률이 유출돼 입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시모집 전까지 접수번호로 접수 규모나 순서를 추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고 모든 접수 종료 후 경쟁률을 일괄 공개하는 방안을 대교협과 검토하며, 원서접수 시스템의 공공 전환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공론화를 진행했으나 위원들 사이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출제 비율과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이공계 편중 지적에 최 장관은 내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내년 지원 대상을 최대 2개교 이상 추가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백승아 위원은 AIDT 발행사들이 교육부와 국가를 상대로 2260억 원 규모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고, 최 장관은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적발 시 당해 연도와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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