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나 칼럼]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전문성을 지우지 말라

대통령이 인공지능에게 물었다.‘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반대하는 주장이 타당한가.’대통령이 공개한 인공지능(AI)의 답변에는 배석 반대론이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억지’라는 주장이 담겼다.이재명 대통령은 별도의 글에서 산림청장과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청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며, 중수청과 공소청 역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의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인식과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논의할 것은 국가기관의 기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