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세수는 늘어나는데, 학교살림은 왜 더 어려워져야 하나
정부는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6년 본예산(71조 6,687억 원) 대비 10.1% 늘어난다고 발표했지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026년 추경 반영 교부금(76조 4,381억 원)과 2027년 정부안(78조 8,718억 원)을 비교하면 실제 증가율이 3.2%(2조 4,337억 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예상한 2027년도 교직원 인건비 증가분은 약 2조 5,000억 원으로, 추경 대비 교부금 증가분보다 크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연간 약 1조 6,000억 원이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도 2026년보다 약 2,741억 원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배분되던 교육세 약 1조 8,000억 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런 증감 요인을 반영하면 약 1조 9,000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계산을 제시했다. 한편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 4,000억 원으로, 2026년 추경 기준 415조 4,000억 원보다 약 169조 원 늘어날 전망이라고 기고문은 전했다.
확인할 것
기고문은 교부금 증가율을 2026년 본예산(71조 6,687억 원) 대비 10.1%로 발표한 정부 수치와, 추경(76조 4,381억 원) 대비 3.2%로 계산한 교육감협의회 수치를 나란히 제시해 같은 재정을 다르게 읽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건비 증가분(2조 5,000억 원)이 추경 대비 교부금 증가분(2조 4,337억 원)보다 크다는 비교는 명목상 증가가 실질 가용재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같은 글에서 국세수입이 169조 원 늘어난다는 전망과 초·중등 교육세 이전 추진 방안이 함께 언급돼, 세수 확대와 교육재정 개편 논의가 같은 맥락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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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도 교부금 증가율(정부 발표) | 10.1% | 2026년 본예산(71조 6,687억 원) 대비 |
|---|---|---|
| 2026년 추경 반영 교부금 | 76조 4,381억 원 | |
| 2027년 정부안 교부금 | 78조 8,718억 원 | |
| 실제 증가율(교육감협의회 계산) | 3.2% | 증가액 2조 4,337억 원, 추경 대비 |
| 교직원 인건비 증가 예상분 | 약 2조 5,000억 원 | |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분(연간) | 약 1조 6,000억 원 | 올해 말 일몰 예정 |
| 추산 재정 부담액 | 약 1조 9,000억 원 | 교부금 증가분에서 인건비·세입 감소 요인을 반영한 계산 |
|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 | 584조 4,000억 원 | 2026년 추경 기준 415조 4,000억 원보다 약 169조 원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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