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다툼도 '학폭위'로…최근 5년 새 심의 2배 증가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은 2021학년도 64.8%(2만8791건)에서 2025학년도 48.3%(2만7475건)로 5년 연속 낮아졌다. 그 결과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1학년도 1만5653건에서 2025학년도 2만9405건으로 늘었다. 심의 건 중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정된 비율도 2021학년도 10.6%(1661건)에서 2025학년도 22.1%(6497건)로 높아졌다. 초등학교는 2025학년도 '학교폭력 아님' 비율이 28.4%로 전체 학교급 중 가장 높았고, 자체해결 비율은 2021학년도 71.2%에서 2025학년도 50.8%로 낮아져 낙폭도 가장 컸다. 가해학생 조치 중 1~3호 등 경미한 조치 비율은 78.3%(3만2683건)에서 82.5%(5만2082건)로 늘었고, 6~9호 중대 조치 비율은 11.4%(4771건)에서 8.0%(5031건)로 줄었다. 이형우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산하 회복적정의연구소장은 처벌 중심 대응 대신 갈등 조정자를 통한 대화와 회복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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