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 25년, 정작 구조조정 효과는 없어…“특성화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2일 발표한 브리프 18호에서 2000년부터 2026년까지 이뤄진 대학 통폐합 37건(75개 대학) 중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27건(54개 대학)을 분석했다. 통합 직후 입학경쟁률은 평균 1.66 상승했고(예: 2:1에서 3.66:1로 증가), 신입생 충원율은 2.51%포인트 올랐다. 외국인 유학생은 통합 직후 약 99명 늘었고 이후에도 매년 35명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입학정원은 통합 직후 평균 457명, 재학생은 827명 줄었고 비전임교원은 약 130명, 학과당 교원 수는 7.7명 감소했지만 전임교원과 직원 수는 변화가 없었다. 학과 수는 통합 직후 평균 11개 줄었으나 이후 매년 0.68개씩 다시 늘어나는 재팽창 현상이 나타났다. 본교와 제2캠퍼스를 유지하는 '이원화 통폐합'은 하나로 합치는 '일원화 통폐합'보다 경쟁력 개선과 규모 감축 효과가 낮았고, 국공립대는 사립대보다 정원 감축 폭이 작으면서 학과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학 수 감축 자체가 아니라 중복 학과 정비, 캠퍼스 기능 특성화 등 내부 기능 재편을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확인할 것
학과 수가 통합 직후 11개 줄었다가 매년 0.68개씩 다시 늘어난 결과는 통폐합이 대학 수 감축에는 성공했지만 내부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 15건, 이명박 정부 9건 이후 줄었던 통폐합이 최근 글로컬대학 사업과 앵커 정책을 계기로 다시 확대되는 흐름과 이어진다. 강원대-강릉원주대 등 올해 확정된 통합 사례와 충남대-국립공주대 등 추진 중인 사례도 이런 재팽창 여부를 지켜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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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대상 | 27건(54개 대학) | 2000~2026년 통폐합 37건(75개 대학) 중 데이터 확보 가능 사례 |
|---|---|---|
| 입학경쟁률 상승폭(통합 직후) | 1.66 | 2:1에서 3.66:1로 증가한 것을 의미 |
| 신입생 충원율 상승 | 2.51%포인트 | |
| 외국인 유학생 증가(통합 직후) | 약 99명 | 이후 매년 약 35명씩 증가 |
| 입학정원 감소(통합 직후) | 평균 457명 | |
| 재학생 감소(통합 직후) | 827명 | |
| 비전임교원 감소(통합 직후) | 약 130명 | 학과당 교원 수는 7.7명 감소 |
| 학과 수 변화 | 통합 직후 평균 11개 감소, 이후 매년 0.68개 증가 | 재팽창 현상으로 지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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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에 나온 말
- 경쟁률 →
-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의 비율. 마감 직전에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 중간 집계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대학 통폐합KEDI이원화 통폐합글로컬대학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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