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원서접수 장애 ‘관리 공백’… 법조계 “법률로 관리·감독 근거 마련해야”

2027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이 전체 모집인원의 80.3%를 차지하는 가운데, 원서접수 대행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의 시스템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기 점검이나 개선을 강제할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원서접수 시스템에 대해 자료 제출이나 상황 보고를 받는 정도의 권한만 있었고, 현재로서는 시스템 인프라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대학 원서접수의 민간 대행은 1997년도 시작됐고 2009년부터 유웨이·진학사가 시장을 양분해왔다. 교육부·대교협은 2013년 '대학입학전형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으나 민간업체 반발과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무산됐고, 이후 2014년 표준 공통원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해 2015년부터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계약 당사자가 대학과 업체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법률에 근거를 둔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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