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국 초중고 5곳 중 1곳은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국회 교육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기본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1일 기준 분교장을 제외한 전국 초·중·고 1만1890교 중 2284교(19.2%)가 전교생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818교 중 385교(47.1%)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강원 623교 중 281교(45.1%), 전북 740교 중 307교(41.5%)가 뒤를 이었다. 경북(37.4%·336교), 충남(35.4%·253교), 충북(31.0%·146교), 경남(25.8%·251교)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전국 6191교 중 1634교(26.4%)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는 3301교 중 561교(17.0%), 고등학교는 89교(3.7%)로 가장 낮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남(57.8%·245교), 강원(56.5%·196교), 전북(53.0%·213교), 경북(50.1%·231교) 등 4개 지역은 관내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학교였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인접 소규모학교를 교육권역으로 묶어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강경숙 의원은 학생의 교육 여건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실효적 방안 마련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확인할 것
전남 47.1%, 강원 45.1%, 전북 41.5% 순으로 소규모학교 비율이 높은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비광역시라는 점은 저출생·지역소멸이 교육 여건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근거다. 본문에 인용된 KEDI 분석에서 폐교 1곳이 늘 때마다 시군 지역 학생 수가 약 79~130명, 학부모 인구가 약 110명 줄어든다고 밝힌 대목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의가 교육 문제를 넘어 지역 인구 감소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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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소규모학교 비율 | 19.2% | 1만1890교 중 2284교 |
|---|---|---|
| 전남 소규모학교 비율 | 47.1% | 818교 중 385교, 전국 1위 |
| 강원 소규모학교 비율 | 45.1% | 623교 중 281교 |
| 전북 소규모학교 비율 | 41.5% | 740교 중 307교 |
| 초등학교 소규모학교 비율 | 26.4% | 6191교 중 1634교 |
| 중학교 소규모학교 비율 | 17.0% | 3301교 중 561교 |
| 고등학교 소규모학교 비율 | 3.7% | 89교, 전체 학교급 중 최저 |
| 폐교 1곳 증가 시 감소 인원 | 약 79~130명 | 시군 지역 초·중·고 학생 수 감소분, 학부모 인구는 약 110명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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