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40% 급감…OECD가 짚은 한국교육의 ‘재설계 과제’
OECD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한눈에 보는 교육 2026 국가별 보고서-한국'은 올해 특별주제인 교사 부족을 중심으로 한국 교육 전반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5~14세 인구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4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024~2025학년도 중등교육 단계에서 미충원 교원은 0명으로 보고됐지만, 초·중등교사의 8.8%는 병가·육아휴직·파견 등으로 2개월 이상 학교를 비운 것으로 나타나 자료 제출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55세 이상 중등교사 비율은 12%로 OECD 평균 25%보다 낮았고, 다른 직업에서 10년 이상 일하다 교직에 들어온 경력전환 교사 비율은 0.9%로 OECD 평균 8.4%에 크게 못 미쳤다. 학사 이상 고등교육에서 한국 정부의 학생 1인당 지출은 8714달러로 OECD 평균 1만6405달러의 약 53%에 그쳤고, 고등교육비 중 정부 부담 비율도 48%로 OECD 평균 68%보다 낮았다. 취업자의 직업교육·훈련 참여율은 25~44세 16%, 45~64세 15%로 OECD 평균 52%, 45%에 비해 낮았다.
확인할 것
미충원 교원이 0명이라는 OECD 지표와 교원단체가 주장하는 교사 부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같은 사안도 측정 기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본문에 함께 제시된 2015~2024년 초등학생 수 8% 감소에도 초등교원 수는 8% 증가했다는 수치는, 학령인구 감소가 곧바로 교원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같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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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세 학령인구 감소 전망(2024~2033년) | 40% | |
|---|---|---|
| 중등교육 미충원 교원(2024~2025학년도) | 0 | |
| 2개월 이상 학교 비운 초·중등교사 비율 | 8.8% | 자료 제출국 중 두 번째로 높음 |
| 55세 이상 중등교사 비율 | 12% | OECD 평균 25% |
| 경력전환 교사 비율 | 0.9% | OECD 평균 8.4% |
| 고등교육 학생 1인당 정부지출 | 8714달러 | OECD 평균 1만6405달러의 약 53% |
| 고등교육비 중 정부 부담 비율 | 48% | OECD 평균 68% |
| 직업교육·훈련 참여율(25~44세/45~64세) | 16%/15% | OECD 평균 5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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