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부터 '현금 살포' 교육청 순위·내역 공개된다

교육부는 내년 2월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사업을 분석해 교육청별 순위를 공개하기로 했다. 사회·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학생·학부모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현금·바우처성 사업이 주요 관리 대상이며, 지난해 기준 관련 사업 규모는 총 2943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 '꿈드리미', 전북 '전북에듀페이', 충북의 초3 방과후 이용권(연 50만원 이내)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서울시교육청도 정근식 교육감 공약에 따라 학생 대중교통비 지원을 추진하며, 2028년 고3부터 시작해 2030년 중·고교생 전체로 확대하고 1인당 연 16만원 한도로 2030년 6월까지 604억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복 등 현물 지원이나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현장체험학습비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교육청에 대해 2028년도부터 보통교부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더 감액하고, 목적사업비 비율(현재 평균 53%)을 낮추는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내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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