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도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100만 서명운동 추진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민주노총과 교육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창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엄길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늘어난 세수를 불평등 완화 기회로 삼아야 하며 학생 수 감소를 예산 축소가 아닌 교육의 질 향상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을 줄이면서도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정부 태도를 문제 삼았다. 엄길용 위원장은 교육교부금을 공교육과 아이들 삶을 지탱하는 국가 책임의 보루로 규정하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기계적 삭감론을 경제 논리라고 비판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학급 유지, 인건비·시설비 등 재정수요는 같은 속도로 줄지 않는다며 기초학력, 특수교육, 돌봄·늘봄, 마음건강·안전, AI·디지털 교육환경, 노후학교 개선 등 투자 확대가 필요한 분야를 언급하고 개편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교육계와 함께 개편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국회 상임위와의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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