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비리 4개월 집중신고…입시부정 징계시효 10년

교육부는 9월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달학과 편법 배정, 평가위원 이해충돌 미회피, 면접위원 사전 담합, 실기평가 규정 위반 등 대학입학 공정성 훼손 행위 전반이다. 올해부터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선발 공정성 훼손 행위의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었으며, 이는 올해 2월 15일 이후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된다. 또 부정하게 얻은 정보로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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