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9월 6일

교육부 "교부금, 매년 안정적 증가…내년엔 올해보다 10.1%↑"

교육부는 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산식으로 개편하면서, 내년(2027년) 교부금이 2026년 본예산 대비 10.1% 늘어난 78조8718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교부금은 71조6687억원이다. 이는 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가 개편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돼 필수 운영경비 충당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교육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 적용 시 전체 세출 증가율은 약 2.3%인 반면 교부금은 10.1% 늘어 필수 경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확인할 것

세출 증가율 2.3%와 교부금 증가율 10.1%를 나란히 제시한 것은 교육부가 '재정 축소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다. 같은 발표에서 2021~2025년 교부금 연평균 증가율 4.2%와 개편 후 2030년까지의 연평균 6.6%를 비교해 상승폭이 더 크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교육부는 이 추계가 경상성장률(2026년 12.3%, 2027년 이후 4%대) 전망에 따라 매해 변동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학령인구경상성장률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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