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부금 개편 후 증가율 더 크다”… 시도교육청 주장 반박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교육부가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증가율이 연동 방식을 유지할 때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인건비, 학교 기본운영비도 개편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이 축소될 것이라는 교육감들의 주장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교육부는 7일 “교육교부금 개편 후 연평균 증가율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71조 6687억 원) 기준으로 교육교부금은 2030년까지 연평균 6.6%씩 늘어난다. 개편 전 교육교부금이 2021년~2025년 연평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