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부금 부족’ 경고에 교육부 “인건비 등 고정경비 문제없다”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교육부가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안으로도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경비 증가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개편안으로는 인건비 상승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교육감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교육부 관계자는 3일 “2027년 교육교부금이 인건비 등 기본 고정경비 상승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예산 편성 시 인건비·기본운영비 등 필수 운영비는 본예산에 우선 편성한다. 2026년 본예산 대비 2027년 교육교부금은 10.1% 증가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