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5법 3년이 지났지만... "제도는 늘었지만 책임의 공백은 여전"

[교육플러스=윤두현 기자]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사건으로 그해 9월 교권5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3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는 늘었지만 교권 침해에 대한 책임의 공백은 여전하며, 관련 법개정으로 인한 개별 대책을 잇는 국가 차원의 통합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8일 오후 서울 교육의봄 4층 SPACE에서 열린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권보호 체계의 국가책임 통합설계: 현재 대책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