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3세 미만 SNS 금지 추진…아동 보호 책임, 부모 넘어 플랫폼으로

EU 집행위원회는 13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고 15세부터 독립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EU KIDS 법안'을 채택해 17일(현지시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의·채택을 거쳐야 확정되며, EU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공통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만 나이 기준으로 13세 미만은 SNS를 이용할 수 없고, 13·14세는 보호자가 관리하며 교류 대상 제한과 하루 최대 1시간 이용 제한이 적용되는 '미니 계정'을 쓸 수 있다. 3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 계정을 통해 어린이용 동영상 서비스를 하루 최대 1시간까지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8세 미만 안전 의무는 계속 유지되며 적용 대상에는 SNS·동영상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 AI 챗봇도 포함되고 무한 스크롤·자동재생·보상 알림 등 과다 이용 유도 기능과 추천 알고리즘도 규제 대상이다. 미성년자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설정되고 위치·카메라·마이크 접근도 기본 차단되며, 대형 플랫폼은 아동 안전성 입증 계획을 제출해 독립 감사관 검토를 받아야 하고 집행위원회는 90일 이내 최종 결정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아동 정신건강·공중보건·기술 전문가와 청소년, 부모, 교육자 등 60명 이상이 참여한 특별패널이 올해 3월부터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권고를 바탕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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