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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교육플러스2026년 9월 16일

[취재 후] ④경기도의회, 고양·김포 학교계약 논란 파헤쳐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9월 4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고, 감사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김포 등 교육지원청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고양·김포지역 학교시설관리 노무용역 계약을 둘러싼 계약관리 시스템의 작동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양에서는 지난해까지 파주 소재 Y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했던 학교 48곳이 2026학년도에 고양 소재 T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계약 상대자를 바꿨고, 기존 고양 업체 2곳을 포함해 T사회적협동조합은 50개 학교와 약 16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Y사회적협동조합이 기존 계약학교에 T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실을 알리는 메일을 보냈고, 고양교육지원청도 학교들이 이 메일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에서는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학교가 H사회적협동조합과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자격요건을 제대로 확인했는지가 문제로 제기됐고, 올해 2월에도 김포지역 4개 학교 계약과 교육지원청 관리·감독 문제가 보도됐다. 그런데도 2026학년도에 같은 업체와 기존 학교 일부가 재계약하고 신규계약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수의계약 배제업체 관련 업무처리 요령·방법이 마련돼 있으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에 따라 사전통지와 청문 등을 진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할 것

고양의 48개 학교가 같은 시기에 계약 상대자를 바꿨고 그 과정에 Y사회적협동조합의 안내메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학교의 계약 판단이 외부 정보에 의해 움직였을 가능성을 짚어볼 근거가 된다. 김포는 2025년 행감 지적과 올해 2월 보도 이후에도 문제가 제기됐던 동일 업체와 재계약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지적이 있어도 계약관리 체계가 실제로 바뀌지 않았다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두 지역 모두 학교별 계약품의·업체선정 자료와 교육지원청의 검토자료가 이번 감사에서 공개되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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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계약 상대자 변경 학교 수48곳파주 소재 Y사회적협동조합에서 고양 소재 T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
T사회적협동조합 계약 학교 수50개 학교기존 다른 고양 업체와 계약했던 2곳 포함
T사회적협동조합 계약 규모약 16억원
김포 수의계약 자격요건 문제 기준2000만원이를 초과하는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문제 제기
행정사무감사 기간11월 6일부터 19일까지14일간 진행
행감 계획서 채택일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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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학교시설관리 노무용역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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