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취임 1년 평가는?...교사노조 "기대 충족 못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9월 12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이 11일 '취임 1주년 평가'를 내놓고 교권보호·업무경감·정치기본권 확대 등 현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내국세 20.79% 자동배정 방식을 새 산식으로 전환, 관련법 국회 제출)에 대해 최 장관이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사노조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한 교원 정원 축소 정책에서 벗어나 학급 수와 교육 수요를 반영한 정원정책 전환도 촉구했다.

확인할 것

최 장관이 '직을 걸어서라도 지키겠다'고 밝힌 뒤 새 산식을 적용한 내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발표한 사실이 교사노조가 제기한 '정부 대변인' 비판의 근거로 제시됐다. 내국세 20.79% 자동배정 방식을 대체하는 새 산식 관련법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향후 국회 심의 경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사노동조합연맹정치기본권교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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