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판결] 퇴학이 가능한 수준의 행위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는 여학생 폭행과 교사 욕설 등으로 5회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뒤 퇴학된 고교생 A군이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해 학교의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을 41.5km로 달리다 12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버스 운전자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해 여성을 유인·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특수강도 혐의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20대 B씨 2년 6개월, C씨 3년, D씨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교사 5명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35차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당시 중학생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방송 촬영 등으로 18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휘문고 농구부 현주엽 감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감봉 징계는 정당하지만,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등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인천지법 항소심은 국제학교 국내 캠퍼스 운영자가 2800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에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를 유지했고, 광주지법 항소심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미성년 여성 6명에게 연락한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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