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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교육플러스2026년 10월 18일

[주간 사건] 딸 채용 의혹 유승민 기소, 교복 업체 담합, 성추행범 벌금 모금한 교사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딸 유담 인천대 교수의 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총 4명과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용인·울산·경북 영천 소재 19개 중고교가 발주한 51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10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자 성추행으로 해임된 교사 A씨의 벌금을 마련하려 교사 커뮤니티에서 약 3000만원을 불법 모금한 전현직 교사들이 불구속 송치됐으며, A씨는 초등학생 2명 성추행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된 상태였다. 부산 해운대구 한 고교에서는 2학년 화학 중간고사 문제 10개 이상이 EBS 수능교재와 유사해 학생 118명이 재시험을 치렀고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 징계를 검토 중이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6월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한 혐의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장과 사무국장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 밀양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70대 운전자가 우회전 중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해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확인할 것

교복 입찰 담합은 19개 학교, 51건의 입찰 전반에서 낙찰 예정자 사전 결정과 들러리 참여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는 근거로, 개별 업체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관행이었음을 보여준다. 같은 주 보도에는 교사 커뮤니티를 통한 불법 모금, 교육감 선거 지지 강요처럼 교육 관련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부정 사례가 함께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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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담합 과징금총 1억2000만원
적발된 교복 업체 수10곳
담합 대상 입찰 건수51건
담합 피해 학교 수19개 중고교
불법 모금액약 3000만원성추행범 교사 벌금 마련 목적
해임 교사 확정 벌금3000만원
재시험 대상 학생 수118명
EBS 수능교재 유사 문제 수1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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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교복 입찰 담합교육감 선거 지지 강요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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