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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모집요강한국대학신문2026년 10월 6일

전남의대 법정 공방 계속… 목포대 “즉시항고 등 법적 절차 검토”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법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가운데 국립목포대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2일 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과 관련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법원은 통합특별시가 국립순천대를 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 행위는 행정기관 사이에서 이뤄진 내부적·중간적 행위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목포대는 감점기준 적용 여부 등 후보대학 평가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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