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체제' 입닫은 청소년 자살대책

정부는 2025년 9월 국가자살예방전략 발표 이후 분야별 자살예방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았고, 지난 9월10일 자살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6~2030)(안)을 공개했다. 통계청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10~19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0명으로 전년의 7.9명보다 늘었다. 2026년 6월 발표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은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5단계 체계를 제시하며 사회정서교육을 최대 17차시까지 확대하고 정신건강 선별검사·상담치료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자(경상국립대 김명희 교수)는 이 대책이 학업 스트레스를 언급하면서도 학원과 입시체제에 개입하는 정책 언어는 거의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반면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은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 지원제도를 연계한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으로 채무 자살을 사회정책 개입 대상으로 다뤘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필자는 가정·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성소수자·이주민 가정 청소년 등 자살에 취약한 집단의 복합적 맥락을 반영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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