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 하청노조와 교섭해야…중노위도 '사용자성' 인정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이 미화·보안 등 용역업체 소속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하청노조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초심 판단을 재심에서도 유지했다. 이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을지대병원 새봄지부가 학교법인 을지학원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 복리후생, 인력운용 등에서 병원이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을지대병원은 자신이 도급인일 뿐 사용자가 아니라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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