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특수교육비 급증에 지방정부 '파산 위기'…2028년 부채 17.7조원 전망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장애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 수요 급증으로 지방정부의 특수교육 관련 재정적자가 2028년까지 100억 파운드(약 17조694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 광역지방의회협의체인 카운티의회네트워크(CCN)는 13일(현지시간) 가디언 보도를 통해 특수교육·장애학생 지원(SEND) 비용 증가로 지방정부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25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교육·치료·돌봄을 보장하는 교육·보건·돌봄 지원계획(EHCP) 보유자는 올해 1월 약 71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고, 별도의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도 약 130만명에 달한다. 햄프셔 지방정부는 2026~2027회계연도에 약 2억 파운드(약 3539억원)의 특수교육 관련 적자를 예상하며, 서리와 켄트 등에서도 대규모 초과 지출이 전망된다. 영국 정부는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누적 적자의 90%를 보전하기로 했지만 이후 적자에 대한 지원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으며, 2028년 3월 말에는 특수교육 적자를 일반회계에 반영하지 않도록 한 특별 회계조치도 종료된다. CCN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무제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확인할 것
햄프셔 한 곳의 2026~2027회계연도 적자 전망이 2억 파운드에 달한다는 수치는 서리·켄트 등 다른 지역의 '대규모 초과 지출' 경고가 단순 추정이 아니라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본문은 이 영국 사례를 한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추진과 직접 연결해 우려를 제기했다. EHCP 보유자가 1년 사이 12.5% 늘었다는 수치와 2028년 3월 특별 회계조치 종료 시점이 겹친다는 점도 본문에 함께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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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까지 누적 특수교육 재정적자 전망 | 100억 파운드(약 17조6949억원) | |
|---|---|---|
| EHCP 보유 아동·청소년 수(올해 1월) | 약 71만8000명 | 전년보다 12.5% 증가 |
| EHCP 보유자 증가율 | 12.5% | |
| 별도 특수교육 지원 필요 학생 수 | 약 130만명 | |
| 햄프셔 지방정부 2026~2027회계연도 적자 전망 | 약 2억 파운드(약 3539억원) | |
| 정부의 누적 적자 보전 비율(2026년 3월까지분)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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