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직 칼럼] 일률적이고 평균적인 정책은 왜 반복되는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이른바 ‘3시 하교제’ 논의가 뜨겁다. 국가교육위원회는 9월 3일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정책 포럼을 열어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를 본격 논의했고, 교원단체와 초등학교 교장들은 잇따라 반대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공교롭게도 같은 날, 정부는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필자는 이 두 사안을 찬반의 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 근본을 짚어 보고자 한다.1. 우리는 여전히 ‘평균형·도시형’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