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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9월 20일

"약배송 확대 오남용 위험"…약사 1만명 거리투쟁

대한약사회는 2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 방침에 반대했다. 애초 5000명 넘게 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집회에는 1만명이 넘는 약사와 약대생이 참석했다.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며, 섬·벽지 거주자·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등록장애인·감염병 환자·희귀질환자 등 5가지 대상에 한해 처방 의약품 재택 수령이 허용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지난 8월 20일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 직후 정부가 약배송 확대를 추진했다고 지적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의뢰로 지난 7월 이용자 20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87.5%가 배송 확대에 찬성했고, 48.8%는 '약국 뺑뺑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확인할 것

약사단체는 오남용과 안전 우려를 근거로 배송 확대에 반대하지만, 같은 기사에 인용된 설문에서는 이용자의 87.5%가 확대 찬성으로 응답해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의 확대 논의 발표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8월 20일 직후에 나왔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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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기대회 참석 인원1만명당초 예상은 5000명 넘게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행일12월 24일
재택 수령 허용 대상5가지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설문 응답자 수2066명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의뢰, 지난 7월 조사
배송 확대 찬성 응답률87.5%
배송 허용시 이용 의향88.5%
'약국 뺑뺑이' 경험률48.8%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일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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